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병/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서류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질병/부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서류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목차 Table of contents

•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 1. "아파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 핵심은 '치료 기간'과 '진단서'입니다
  • 2. 필수 준비 서류: 이것 없으면 헛수고!
  • 3. 질병 외에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 (Check List)
  • 4. 치료가 끝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 글을 마치며
•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 문제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저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도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내 발로 나가면(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못 받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문의가 많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사'를 중심으로,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 자료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아파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서 퇴사하는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줄 아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고용센터에서는 다음 3가지 단계를 깐깐하게 봅니다.

1. 업무 수행 곤란: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감퇴 등으로 현재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직무 전환/휴직 불가: 회사에 "아파서 좀 쉬고 싶다(휴직)"거나 "몸을 덜 쓰는 부서로 옮겨달라(직무 전환)"고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이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3. 객관적 입증: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회사)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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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치료 기간'과 '진단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실무 기준에 따르면, 최소 3개월(13주) 이상의 요양(진료)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 직무 전환도 어렵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2개월 이내 치료: 통원이나 약물 처방 위주라면 "근무하면서 치료할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여 불인정될 수 있음.

💡 중요 팁: 퇴사 전 병원에 방문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필수 준비 서류: 이것 없으면 헛수고!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1. 진단서 (의사 발급):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 내역(입원/통원), 예상 치료 기간, 향후 소견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발병일이 재직 기간 중이어야 합니다.
2. 사업주 확인서 (회사 작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가 "이 직원은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호소했고, 우리 회사 사정상 휴직이나 직무 전환을 해줄 수 없어 퇴사 처리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3. 퇴사 경위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3. 질병 외에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 (Check List)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 임금 체불: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 통근 곤란: 회사의 이전, 전근, 이사(결혼 등)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부당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하거나 종교/성별/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가족 간호: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4. 치료가 끝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아파서 퇴사했다면 당장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겠죠?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아파서 퇴사한 직후에는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 기간을 미뤄두세요. 이후 치료가 끝나고 "이제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의사 소견을 받아 다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국가는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여러분의 퇴사 과정과 서류를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내 상황을 미리 상담받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을 통해 신청하고 각종 문의는 아래 참조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및 자격확인):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관할 센터 찾기): https://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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