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방지위해 전세 시세 확인 방법

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방지위해 전세 시세 확인 방법

 

아래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공공자료들과 기사 내용을 참조해서 작성되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인 깡통전세 막는 전세 확인 법과 안전한 전세계약 팁입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깡통전세 예방 위한 안전한 전세 찾는 방법
   1. 1. 깡통전세란?
   2. 2. 전세계약 전 필수 시세 및 권리 확인
   3. 3. 전세계약 전 필수 시세 및 권리 확인
   4. 4. 법적 권리 확보
   5. 5. 보증보험 및 앱 활용
   6. 6 계약 이후 및 사기 의심 시 대처법
2. 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방지위해 전세 시세 확인 방법 요약표
3. Summary 

 

깡통전세 예방 위한 안전한 전세 찾는 방법

1. 깡통전세란?

• 정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아, 만약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 피해 유형
  
  • 신축 빌라에서 시세를 부풀려 계약 후 명의를 바꾸는 경우 
  • 공인중개사와 짜고 건물 전체를 전세로 내주는 행위 
  • 이중계약, 법령 악용, 체납 사실 미고지, 신탁등기된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수법도 존재

 

2. 전세계약 전 필수 시세 및 권리 확인

• 적정 시세 파악: 전세가율(전세가 ÷ 매매가)이 80% 초과 시 위험 신호  .
• 등기부등본: 근저당, 압류, 선순위 채권 여부 확인  .
• 전세가율 활용: 서울시에서 민간 앱에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 전세계약 전 필수 시세 및 권리 확인

• 적정 시세 파악: 전세가율(전세가 ÷ 매매가)이 80% 초과 시 위험 신호  .
• 등기부등본: 근저당, 압류, 선순위 채권 여부 확인  .
• 전세가율 활용: 서울시에서 민간 앱에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에 입금 권장

 

4. 법적 권리 확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  .
• 전출금지: 보증금 회수 전에는 전출하지 말아야 하며, 전출 시 대항력 상실 위험  .

 

5. 보증보험 및 앱 활용

• ‘안심전세 앱’ 이용: HUG 제공 앱으로 실거래가, 위험 진단, 임대인 정보, 보증상품 안내 가능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HUG, HF 등):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회수 안전망 확보

 

 

6 계약 이후 및 사기 의심 시 대처법

• 신속한 대응 준비: 계약 후 명의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이 의심되면 즉시 등기부 확인 및 내용증명 발송  .
• 전세사기특별법 및 LH 경매 차익 지원: 2023년 제정된 특별법을 통해 저리 대출 및 경매 유예 지원, 2024년부터 LH가 경매에 참여해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도입  .
• 경매 소송 절차 대비: 만기 3개월 전부터 소송 준비와 법률 상담 필요 

 

전세사기 예방 깡통전세 방지위해 전세 시세 확인 방법 요약표

간단하게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체크 내용
시세 조사	전세가율 80% 이하, 실거래가·매매가 비교
법적 확인	등기부, 건축물대장, 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 서류	위임장·인감증명, 임대인 직접 입금, 특약 기재
권리 확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출금지 유지
보험/앱 가입	안심전세 앱,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기 의심 시	즉시 등기 조회, 법률 행위, 피해 지원 활용

Summary 

• 깡통전세란?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
• 예방 포인트: 시세 확인, 서류 검토, 임대인/대리인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
• 대응 방안: 이상징후 시 즉시 확인, 법적 대응, 특별법 제도 및 LH 경매차익 지원 활용

 

✅ 관련 추천글

 

2025.05.28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비(非)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일 6월 4일

2025.05.28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4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2025.08.28 - [부동산소식] - 역전세란? 뜻과 의미 원인, 과거사례, 대처방안

2024.01.09 - [경제·금융 이야기/금융&카드 알뜰정보] - 주택담보대출 금리 한도 비교 사이트(앱) 및 갈아타기 준비 서류

2024.04.21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개인회생이란? 뜻과 신청자격 기준 조건 절차 신청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2024.03.26 - [경제·금융 이야기/금융&카드 알뜰정보] - 아파트 잔금대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가능해진다

2022.06.27 - [경제·금융 이야기/소상공인 지원정책]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상환 연장 최장 20년 분할 상환

2025.05.28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비(非) 아파트(빌라, 오피스텔, 주택 등)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시행일 6월 4일

2025.05.28 - [경제·금융 이야기/생활 경제 소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40만원 지원 대상 신청방법

2023.12.15 - [부동산소식] - 아파트 청약정보 모아보기, KAP한국자산매입 '청약모아' 서비스

2025.05.20 - [경제·금융 이야기/금융&카드 알뜰정보] -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금리, 시행 방안 정리

2025.05.20 - [경제·금융 이야기/금융&카드 알뜰정보] - 스트레스 금리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2, 3단계 적용 대상

스트레스 금리는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 2, 3단계 적용 대상

2024.04.25 - [경제·금융 이야기/금융&카드 알뜰정보] - 신용대출 금리비교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 은행별 비교 최저 4.98%

신용대출 금리비교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리 은행별 비교 최저 4.98%

 

 

 

#깡통전세 #전세사기예방 #전세시세 #전세가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앱 #전세계약체크리스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법 #전세계약
#LH경매차익 #청년전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