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때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챙겨보는 뉴스가 바로 내년도 최저시급 확정 소식입니다.
오늘은 내년 2023년 최저지급 금액과 인상률 그리고 월 환산 최저월급 등과 함께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폐지가 권고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 List
• 최저시급 제도란?
• 2023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1. 최저시급 제도란?
최저시급의 뜻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가능)된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2023년 최저시급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3년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76,960원이고,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최저시급과 최저 월급여는 세전 금액이므로 세후는 각종 세금 제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170~18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
'23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전년대비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살펴보면, 전년비 인상률은 2017년 7.3% → '18년 16.4% → '19년 10.9% → '20년 2.9% → '21년 1.5% → '22년 5.05% → '23년 5.0%로 2018년과 19년 두자리수 인상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자리수 인상률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5년동안의 인상률은 27.76%로 5년 평균으로 보면 년간 5.55% 인상 수준입니다.
4.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2007년부터 연도별 최저임금 금액 추이와 인상률 추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이제는 대부분 주휴수당에 대해서 많이 알고있지만 간단하게 먼저 주휴수당이 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최근까지의 뉴스로는 미래노동시장연구소에서 주휴수당 폐지도 권고했다는 소식과 함께 2023년 주휴수당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마지막 보루라고 반대하고 있고, 재계 및 자영업계는 최저임금의 몇년간 증가분과 함께 주휴수당 의무까지 어려운 대외환경으로 인해서 폐지를 주장하면서 노동계와 재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의 인상도 대기업보다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가장 힘들었지만 음식점, 식당,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시급의 인상은 가장 큰 힘이 되는 등 경기에 민감하고 어려운 계층에서 그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의 변화와 주휴수당의 변화는 결국 소상공인과 알바생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라 어떤게 정답이라고 참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폐지 관련해서 추가적인 확정 소식이 나오면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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