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녹색으로 바뀌나?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녹색으로 바뀌나?

 

최근 고가의 수입용 차량을 법인차량(법인카)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정부에서 법인카(법인차량)의 번호판 색상을 녹색 등

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 내년 3월경에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 목차

1. 현재 법인차량 번호판 기준
2. 변경되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정책 알아보기

 

1. 현재 법인카(법인차량) 번호판 기준

현재 법인차량으로 장기렌트시 번호판은 우리가 예전에 렌트카 빌리면 "허"로 되어 있어서 "차가 없어서 빌려서 고향에 왔구나"라는 말을 들어서 꺼려했던 "허"와 함께 하, 호 등 "ㅎ"이 들어가면 렌트카라고 보면 되며 법인 리스를 제외하고는 법인차량은 모두 "ㅎ"이 들어간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법인렌트를 하지않고 법인 리스를 하는 경우는 "ㅎ"이 들어간 차량 넘버를 등록하지 않고 금융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 차량과 동일한 일반 넘버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2. 변경되는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

법인차량 색상 변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번호판 교체 등의 비용이 추가되고 여러가지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3억원 이상의 고가

슈퍼가 브랜드 법인차량으로 등록한게 70% 이상이라고 하니 여론의 중심추는 긍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뭔가 편가르기 같다는 불만도 나올 것 같습니다.

탈세와 절세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절세는 꼼꼼히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일이지만, 탈세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고가의 수입차등이 절세를 가장한 꼼수 탈세로 활용되는걸 막겠다는 의미이고 법인차량 번호판을 녹색으로 바꿈으로서 탈세 추적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업무용 차량으로 보기 힘든 2인승 스포츠카 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함에도 법인차량으로 등록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5인승 수입차나 고가의 국산차의 경우도 법인 차량으로 많이 등록하는데 모든 법인차량을 다 녹색으로 변경할지? 아니면 금액으로 끊어서 고가의 차량만 녹색으로 바뀔지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고소득자가 고가의 수입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등록한 전문직 종사자들도 법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 모든 법인차량을 탈세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1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번호판이 녹색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괜히 녹색번호판 하면 좀 멋쩍으려나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환급금 지원금 정책 추천글

 

1.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신청 방법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영세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현금 환급제도입니다

첫 개업 후 신규 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후에 높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이전 반기의 카드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인 연매출 환산 30억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 납부한 높은 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자 유무와 입금계좌, 금액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글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30만원 조회·신청 방법

 

 

2.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정책 알림 받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정책을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일일이 챙겨보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거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금과 지원혜택, 지원정책을 내 사업자번호를 연결해두면 맞춤 서비스로 추천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업종과 내 지역에 맞게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지원정책 추천 알림 받는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 지원정책 조회 알림 받기

 

3. 카드매출 조회 입금 내역 누락 확인 조회 방법

내 가게(식당, 카페, 체인점, 미용실, 헤어샵, 편의점 등 카드결제 모든 업종)에서 발생하는 카드매출을 일간, 주간, 월간 매출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내역,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락되는 카드매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매장의 카드매출 조회 매입 입금내역을 간단하게 무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https://blogp2p.com/37

카드매출 조회 승인·매입 일별 기간별 조회 무료 여신금융협회 가입 방법

 

4. 국세(세금) 환급금 조회 및 현급 받기

내가 기 납부한 각종 국세(세금) 중 환급받을 수 있는 최근 5년간 국세 환급금을 한번에 조회 가능

국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챙겨보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손택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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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최근 5년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