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법인 설립 가능할까? 직장 다니면서 창업하는 법

직장인도 법인 설립 가능할까? 직장 다니면서 창업하는 법 - 창업 I 법인설립

직장인이 창업하고 싶다면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겸직금지, 인사규정, 세무 리스크 등을 고려한 직장인 창업 가이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2. 직장인 법인 설립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 사규에 ‘겸직 금지’가 있을 때
  2)문제 소지
3. 공문원, 교사 등 공직자의 법인 설립은?
4. 실제 운영 여부가 판단의 기준
5. 직장인 법인 설립 시 체크 리스트
6. 직장인 법인 설립 시 현실적인 팁
7. 직장인 법인 설립 법적 문제없이 운영하려면?

 

 

1. 직장인도 법인 설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장인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인 등기를 마치는 것 자체에는 신분상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제약은 ‘회사 내부 규정’과 ‘공직자 등의 겸직 제한’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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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인 법인 설립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

1) 사규에 ‘겸직 금지’가 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는 연봉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예시

• 사전 승인 없이 타 회사 이사·대표이사로 등재 금지
• 부업, 외부활동 시 사전 보고 의무

2)문제 소지

대표이사나 이사 등기 시 겸직이 드러나면 인사 징계 또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3. 공문원, 교사 등 공직자의 법인 설립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교육부 장관이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4. 실제 운영 여부가 판단의 기준

단순히 이름만 올리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나 회사 감사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된 수익활동’이 발각될 경우 이중 취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5. 직장인 법인 설립 시 체크 리스트

1. 사내 규정 :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겸직 관련 조항이 있는지 체크 필요
2. 대표이사 여부 : 본인이 대표로 등록되는지, 혹은 타인 명의로 운영할지를 체크해야 한다.
3. 사업 분야 : 본업과 경쟁 관계가 아닌지 여부
4. 세무 리스크 : 대표로 등록되면 소득 신고가 중복되는지 체크
5. 퇴사 계획 : 퇴사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체크 필요

 

6. 직장인 법인 설립 시 현실적인 팁

1. 가족 명의로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등록을 타인으로 설정
2.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을 택하면 겸직 의심을 피할 수 있음(세금 구조가 깔끔함)
3. 회사의 승인 또는 협의 가능성 체크
4. 부수입 목적이라면, '컨설팅', '마케팅', '온라인몰' 같은 간접형 업종이 유리

 

7. 직장인 법인 설립 법적 문제없이 운영하려면?

직장인의 법인 설립은 향후 창업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수도 있지만 현재 직장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 즉, 퇴근 후에 하거나 가족이 하는 일을 도와 주는 개념이어야만 합리적인 의심을 받지 않게 된다.

1. 명확한 분리: 직장에서의 직무와 사업 활동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2. 투명한 회계 : 사업 수익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탈세/세무 위반 소지를 줄여야 한다.
3. 내부 고발 리스크 : 내부 직원에 의한 신고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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