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4.5% 10년상환 한도 조건 신청기간 방법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4.5% 10년상환 한도 조건 신청기간 방법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출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000억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4.5% 10년상환 한도 조건 신청기간 방법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5천억 규모의 저금리(4.5%) 대출로 전환해서 상환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각종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머니노트를 즐겨찾기 해두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2. 지원 대상
3. 중·저 신용 소상공인 기준
4. 보유 대출 기준
5.고금리 대출 기준
6. 만기도래 애로란?
7.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제한 대상
8. 대환대출 대출 한도 금액
9.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10. 지원 대상 확인 방법
1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12. 자영업자 대환대출 신청 서류
13. 신청 기간

 

1. 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중신용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7%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 상환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연 4.5% 저금리 10년 상환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2.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 소상공인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행합니다.

1. 중·저 신용 소상공인
2.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보유 소상공인
3. 성실 상환중인 소상공인
4. 은행권·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or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은행권 대출

 

3. 중·저 신용 소상공인 기준

중신용과 저신용의 기준은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인 경우가 중·저 신용 소상공인에 해당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 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4. 보유 대출 기준

7% 이상 고금리를 4.5%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할 수 있는 보유 대출의 기준은 '23년 8월 31일 이전에 취급된 사업자 대출에 한함

1. 23년 8월 31일 이전 신규 취급하여 '23년 9월 이후 갱신한 채무의 경우도 보유 대출에 해당함
2. 사업자 대출 : 신용·담보 무관, 사업자 대출 중 운전자금 대출
3. 성실 상환 기준 :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성실 상환이라고 한다

 

5.고금리 대출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은행과 비은행권 대출 금리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말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 기준

 

 

6. 만기도래 애로란?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확인서 발급 은행 기관

 

7.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환대출 제한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제한됩니다.

1. 세금 체납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 정보 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5. 융자 제외 업종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6. 기타 1 :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7. 기타 2 :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보험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8. 대환대출 대출 한도 금액

7% 이상의 고금리를 4.5%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는 동일기업(개입, 법인) 당 5천만원

1. 한도 차감 : ‘22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2.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3.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

 

9.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

소상공인 대환 대출시 금리, 대출기간, 상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2. 대출 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3. 상환 방식 : 상환 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
4. 자금 용도 : 기존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의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10. 지원 대상 확인 방법

공단에서 아래와 같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확인하면 됩니다.

1.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
2.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유무 확인
3. 신용점수(NCB 기준) 839점 이하 확인

 

 

1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 방법

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 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이 실행된다.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증서, 부동산담보는 필요없음

 

12. 자영업자 대환대출 신청 서류

아래와 같은 신청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2.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 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발급처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에서 발급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원(유효기간 이내) : 정부24[바로가기] 에서 발급
6. 대환대상 채무 내역 송금 요청서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에서 내 작성서식 게시
7. 대환대출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등 : 기존 대출 은행에서 발급
8. 대출금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바로가기] 내 작성서식 게시되어 있음
9. 법인 사업자 추가 신청 서류 발급 :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국세청홈택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13.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월) 16시 ~ 2024년 12월 20일(금)까지 신청 가능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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