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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이야기/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자격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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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자격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기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세 소상공인은 신청해서 헤택을 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자격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자격 지원금액 제출서류 신청기간

 

목차 table of contents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1. 시행 목적
2. 지원 대상
3. 전기요금 계약종 종류
4.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과 예시
5.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방법
6. 지원 금액
7. 제출 서류
8. 전기요금 감면(환급) 신청 기간
9. 용어 정리 및 추천 관련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시행 목적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 요금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환급 시행 목적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환급 시행 목적

 

2.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이

  1. 활동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
  2. 매출액 기준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사업자
  3.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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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계약종 종류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4.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과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류별 유형과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1.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2.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3.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4.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5.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6. 가로등 : 가로등, 보안등

 

5.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방법

전기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영세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연 매출 환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 매출이 1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 계산이 안된다면 아래와 같이 환산해서 연매출을 계상합니다.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매출 환산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매출 환산 예시

 

6. 지원 금액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7. 제출 서류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유형1과 유형2로 구분해서 제출서류가 달라지는데 정확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출서류및 지원 방식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제출서류및 지원 방식

1. 직접 계약자 경우

  1.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2. 제출 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3. 신청자 정보 항목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4. 지원 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 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경우

  1.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2.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필요
  3. 신청자 정보 입력 내용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4. 지원 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5. 비사용 계약자 제출 서류

비계약 사용자 전기세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비계약 사용자 전기세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8. 전기요금 감면(환급) 신청 기간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이의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환급 신청 기간 : '24.2.21 ~ '24.4.20
  2.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환급 신청 기간 : '24.3.4 ~ '24.5.3
  3. 이의 신청 기간 : 추후 공지 예정

 

9.. 용어 정리 및 추천 관련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보면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등이 나오는데 간단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계약자(‘24.2.21.~’24.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24.3.4.~’24.5.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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