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식당 카페 등 적용 1월 27일부 유예? 식당 카페 등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2024년 1월 27일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30만명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예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벌써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대재해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용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중대재해법이란? 2. 중대산업재해법 적용 기준과 범위 3.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4. 50인 미만 적용 시기 5. 중대재해법 유예 1. 중대재해법이란?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2022년 1월 27일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