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금리, 시행 방안 정리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시행 방안 정리, 7월 1일 시행전 체크사항 정리

 

 

2024년 9월 시행되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이후 10개월만에 다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2단계와 3단계의 차이점과 적용대상, 스트레스(ST) 금리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스트레스 DSR이란?
2.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3. 혼합형,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4.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날짜 기준, 2단계 적용 기준
5. 주택담보대출 관련 추천 글

 

 

1.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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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

스트레스 DSR 단계적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시행 시는 은행권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었지만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대출이 적용받게 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全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 다만,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 부과
• 금년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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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형,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예) [5년 혼합형]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5년 주기형]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 지방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은 혼합형,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2단계로 적용

 

4.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날짜 기준, 2단계 적용 기준

2025년 7월 1일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그럼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은 어떻게 기준이 될까?

•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은 2단계 적용
• 6월 30일까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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