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란?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란? [소상공인 지원정책 ]

 

자영업자의 경우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제도란?

목차 Table of contents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3.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관련 글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이다.

1.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
2.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자의 의무가입과 다르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한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 1인 사업장(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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