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차이 뜻과 의미 한국 역대 계엄 발령 사례
계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익숙한 비상계엄과 함께 비슷한 단어 같지만 다른 경비계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뜻과 의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1. 비상계엄 뜻과 의미
2. 경비계엄 뜻과 의미
. 역대 한국 계엄 사례
1. 비상계엄 뜻과 의미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네이버 지식백과] 비상계엄 [非常戒嚴] (법률용어사전, 2023. 01. 15., 이병태)
2. 경비계엄 뜻과 의미
경비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이 때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3. 역대 한국 계엄 사례
한국의 경우 역대 계엄령이 선포된건 아래와 같이 1961년, 1972년, 1980년 3번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바상계엄이 발령되었습니다.
- 1961년 5.16 군사 정변
- 1972년 10월 유신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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