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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2개월 법인세 3개월 세금 납부기한 연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정책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기를 반영해서 24년 1월 4일 정부에서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세금 납부기한 연장
2. 자영업자 세금 체납 유예
3. 자영업자 대출 연체 지원
1. 세금 납부기한 연장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 납부가 유예된다. 모든 업종에 연장되는 게 아니라 경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건설업종, 제조업,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음식점, 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 명을 선별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 부가세 : 2개월 연장
- 법인세 : 3개월 연장
그럼, 영세자영업자의 기준은 뭘까요?
2. 자영업자 세금 체납 유예
자영업자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유예를 해주기로 발표했다
-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
3. 자영업자 대출 연체 지원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개인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지난 후에 찾아온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대출을 갚지 못해서 연체 중인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영세사업자 대출 연체자 :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출 연체 이력 정보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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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슬기롭게 넘어섰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연체나 납부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정부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추가되는 정책들을 반드시 챙겨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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