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 뜻과 의미 목적 동시 신청 [금융 용어 정리]

개인파산과 면책 뜻과 의미 목적 동시 신청 [금융 용어 정리]

개인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하다보면 "면책"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인 개인파산이라? 면책이란? 개인파산의 목적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두겠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뜻과 의미 목적 동시 신청 [금융 용어 정리]

Table of contents
1. 개인파산이란?  뜻과 의미
2. 면책이란? 뜻과 의미
3. 개인파산의 목적
4. 개인파산 개인회생 관련 추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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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고달러, PF대출금리 상승, 담보대출과 개인대출의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은행권과 제2금융권, 기업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로 인한 대출 총액 증가의 부작용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곳에서 파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체률의 증가로 인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러한 용어들과 의미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1. 개인파산이란?  뜻과 의미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뜻과 의미 정리 알아보기

 

2. 면책이란? 뜻과 의미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시 면책이란 의미

 

3.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이 악용되어서는 안되겟지만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기회가 되어야겠다. 법으로 정해진 개인파산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2.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
3.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한다.

개인파산 목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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