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은 2024년 1월 27일로 예정돼 있으며, 식당·카페도 상시근로자 등 적용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논의와 법률이 실제로 개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 등으로 실제 확대 시행됐습니다. 시행 이후의 근로자 수 확인과 현장 개선 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확대 시행과 식당·카페 예방조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이라는 말만 보고 직원이 없는 1인 영업점부터 모든 소규모 점포까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과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제3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7일은 어떤 날짜인가요?
법률 제17907호의 부칙 제1조는 일반 시행을 공포 후 1년,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사업장 등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로 정했습니다. 일반 시행은 2022년 1월 27일, 소규모 사업 등에 정한 시행 예정일은 2024년 1월 27일입니다. 일반 시행 뒤 3년을 더 유예한 구조가 아닙니다.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이라는 문구도 당시 부칙의 시행 시점을 설명하는 기준입니다. 이 문구를 모든 시기에 유지되는 영구적인 적용 제외 기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추가 2년 유예는 확정된 것인가요?
고용노동부의 2024년 1월 15일 간담회 자료는 추가 2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논의와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유예가 확정됐다는 발표와 다릅니다. 사업주는 제안·발의·요청과 통과·공포된 법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을 미루기보다, 적용 대상 확인과 함께 현장의 예방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유예 추진’이라는 제목만으로 시행 일정이 변경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식당·카페는 규모가 작아도 해당하나요?
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를 다루는 제2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50인 미만이면 모두 해당’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업종 이름만으로도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제외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모든 안전 의무의 면제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고객 등에게 발생한 사고를 다루는 중대시민재해는 별도의 정의·시설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사고와 고객 사고를 하나의 기준으로 섞지 마세요.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기준은?
법 제2조는 산업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정해진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단순한 부상자 수만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성립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 제6조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사망과 부상·질병의 벌칙도 다르게 정합니다. 모든 사고에 일률적으로 ‘징역 1년 이상’이라고 설명하면 잘못입니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 제4조는 사업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재발방지, 개선·시정 명령 이행,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 조치를 규정합니다. 서류만 만드는 것과 현장에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주와 업무 담당자가 현장 작업과 설비를 파악합니다.
-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항목을 정합니다.
- 항목별 담당자·예산·실행 시점을 정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대조합니다.
- 비상 상황의 대응과 재발방지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식당의 젖은 바닥, 뜨거운 조리기구, 전기·가스 설비, 무거운 물품 취급 등은 현장 점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 목록만으로 모든 위험을 확인했다거나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대 시행 뒤, 식당·카페는 무엇을 확인하나요?근로자 수·위험요인 개선·결과 확인 순서 보기 →
개선 준비 예산 계산기
예산을 잡을 때는 수량과 단가를 나누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설명용으로 항목 A가 개당 20,000원씩 3개, 항목 B가 개당 15,000원씩 2개라면 필요한 합계는 90,000원입니다. 확보 예산 100,000원과 비교하면 10,000원이 남습니다. 실제 필요한 물품·조치와 가격은 현장에 맞게 정합니다.
두 항목 개선비용과 확보 예산 비교
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합계=단가 A×수량 A+단가 B×수량 B. 예산 차이=확보 예산−합계입니다. 각 금액은 0~999,999,999,999원, 수량은 0~100,000개의 정수로 입력하며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음수 차이는 부족액을 뜻합니다. 두 항목 외의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법정 최소 예산이나 안전 적합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두 항목의 비용만 더한 값입니다. 인력·교육·정비 등 필요한 항목이 더 있으면 예산에 별도로 포함하세요. 법정 최소 예산, 위험의 크기나 의무 이행 여부를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유예를 요청하면 시행일도 자동 변경되나요?
요청과 법 개정은 다릅니다. 기존 법률과 실제 개정·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는 같은 말인가요?
법률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이용자 등의 시민재해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만 확보하면 준비가 끝나나요?
예산 확보에 더해 현장에 맞는 조치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blogP2P.com · 함께 읽기
5~49인 확대 시행과 예방조치 확인2024년 1월 27일 시행 뒤의 적용 요건과 실제 개선 결과를 나눠 살펴보세요.이어서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