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49인 확대 시행: 식당·카페 예방조치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5~49인 확대 적용은 2024년 1월 27일 시행됐으며, 식당·카페의 개인사업주도 적용 요건에 해당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 유예 논의가 실제 시행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2024년 1월 확대 시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가 게시한 추가 유예 개정안 관련 브리핑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일은 1월 27일이며 첨부 브리핑 문서의 보도일시는 1월 25일 18시 이후입니다. 문서에 적힌 발표 시점과 게시일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제외합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방문 당일 눈에 보이는 인원을 세는 것과 다릅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운영 범위를 포함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요건 확인 위험 개선 실행과 결과 재확인 순서 — 명단 확인과 위험 개선, 결과 확인을 이어서 관리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여러 점포는 어떻게 보나요?

고용노동부의 2024년 1월 31일 문답은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고용 형태만으로 아르바이트를 빼지 말고, 여러 사업장은 기업 전체 단위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종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더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명단·근로관계·운영 구조가 복잡하다면 자료를 정리해 관할 노동관서 등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문의하세요. 아래 계산기는 상시근로자 수나 법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전담조직과 현장 예방 조치를 구분하세요

소규모 기업에 큰 기업과 똑같은 전담조직을 만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전담조직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도 필요 없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조직·인력의 개별 의무는 규모와 업종 등 해당 조건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현장에서는 위험요인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개선 조치, 비상 대응과 재발방지를 이어서 운영해야 합니다. 점검표에 표시한 것과 실제 개선을 끝낸 것을 분리해 기록하면 후속 조치를 추적하기 쉽습니다.

개선조치 진행 현황 계산기

설명용으로 개선하기로 한 항목이 12개이고 결과까지 확인한 항목이 8개라면 남은 항목은 4개, 완료 비중은 66.67%입니다. 완료는 담당자가 정한 내부 관리 기준으로 결과를 확인한 건수를 직접 입력합니다. 이 비율은 안전등급이나 법 위반 여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개선항목의 남은 수와 완료 비중

개선하기로 정한 전체 항목 (건)결과 확인까지 마친 항목 (건)

값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남은 항목=전체−완료, 완료 비중=완료÷전체×100입니다. 전체는 1~999,999건, 완료는 0~전체 건수의 정수로 입력하세요. 비중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항목의 위험도나 긴급성에 가중치를 주지 않으며 법적 의무 이행률·안전등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결과까지 확인하는 기록 방법

위험요인과 개선 조치를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담당자·계획일·필요 자원을 적고 실행 내용을 남깁니다.
조치 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미해결 사유를 기록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이나 작업 변경에 따라 다시 점검합니다.

개선항목 수가 같아도 위험의 크기와 긴급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하기 쉬운 항목만 먼저 끝내 완료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중요한 위험을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다친 사고도 근로자 수만으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2조·제3조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정의와 적용 구조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제2장 제외를 고객 사고나 모든 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일괄 면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서류의 작성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관리체계와 실제 이행을 함께 다룹니다. 사고와 의무 위반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위 계산 비율이 책임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점포도 모두 같은 교육을 신청해야 하나요?

법 적용 규모 확인과 개별 직무교육 대상 확인은 별개입니다. 본인의 업종·직무·규모에 따른 의무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과정의 대상과 신규·보수 구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직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신청과 수료증 확인 안내에서 2026년 과정의 신청·수납·수료 구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 보수교육의 절차를 설명하는 별도 사례이며, 모든 5~49인 식당·카페가 그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무교육 대상이라면, 신청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과정명·납부·출석·수료증을 나눠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