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폐지 이유 분석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폐지 이유 분석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만큼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지 못하는 증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나스닥과 다우지수를 살펴보면 몇십 년간 우상향 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말 10억 이상의 투자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50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부에서 2025년으로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아에 폐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유예된 금투세의 기준과 의미 그리고 폐지 시 이점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LIst
1. 금투세 폐지란?
2. 현재 유예된 금투세 시기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금 부과 기준 금액
4. 금투세 부과 세율 문제점
5. 폐지 이유
6. 금투세 폐지 각종 의견 이슈

 

 

1. 금투세 폐지란?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수익 구간을 정해놓고 20%~2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투자금이 주식에서 빠져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금투세가 폐지되면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어도 20~25%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있게 됩니다.

 

2. 현재 유예된 금투세 시기

원래 2023년부터 금투세가 적용되기로 되어있었으나 개인투자자의 불만과 미국 주식 투자와 비슷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5천만원 이상 수익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미국 주식 투자가 더 유리해질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 2023년 시행 → 2025년으로 유예

 

 

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세금 부과 기준 금액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1년간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수익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 원 : 금투세 없음
•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 20% 세금
• 3억 초과 : 25%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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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식 투자를 통해서 1억 원을 수익금을 거두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나머지 5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20% 즉 1천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금투세 부과 세율 문제점

금투세의 세금 부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 증시와 같이 장지적 투자의 관점으로 우상향 하고 있다면 세금 부과는 문제 될게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박스권에서 갇혀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더해져 있다보니 2022년 수익금이 -1억이고, 2023년 수익이 +1억이라면 결론적으로 2년 동안 주식투자로 누계 수익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2천만 원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5. 폐지 이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투자 활성화 : 세금 부과로 인해서 주식 투자 유입 이탈 방지
2. 국내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점 : 박스권에 머무는 국내 증시에서 큰손의 자금 이탈 방지

 

6. 금투세 폐지 각종 의견 이슈

2025년까지 유예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 고액 일부 투자자만 이득을 보는 건 아닐까? : 23년 기준 금투세를 납부해야 하는 투자자는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서 개인 투자자는 소수일 거라 고액 일부 투자자만 덕을 본다는 의견 들
2. 정부 재정 문제없나? : 금투세가 발효되면 연간 1조 34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걷어지게 되는데 이 세금이 사라지게 되므로 세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3. 정책의 일관성 문제 : 여야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발표하고 유예했음에도 폐지로 바뀐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문제점
4. 개인투자자를 위해서 폐지해야 한다 : 소액 주식 투자자도 많지만, 최근 월급 외 재테크로 주식과 코인을 하는 MZ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정보의 대칭으로 인해서 23년의 경우 2차 전지 소재주로 5천 이상의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1천만 원 세금을 부과한다면 경제 사다리 희망이 사라진다는 투자자의 불만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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