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조건에 맞는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낸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가입한 보증의 지원 상한은 40만원이며, 청년 외 임차인은 낸 보증료의 90%에 상한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자체를 40만원 지급하거나 보증 가입을 승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5년 3월 31일 시행 사업지침은 보증 가입일과 지원 신청일을 따로 봅니다. 보증료가 20만원이면 상한이 40만원이어도 40만원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주소지의 공고·접수 창구·예산 잔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구의 2025년 4월 1일 안내와 첨부 사업지침·FAQ에서 요건과 계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
2025년 3월 31일 시행 지침의 공통 조건은 신청일에 효력이 살아 있는 HUG·HF·SGI 반환보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및 유형별 소득 요건입니다. 청년에게만 한정한 사업이 아니며, 유형에 따라 소득 한도와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 신청 유형 | 연소득 한도 |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비율 |
|---|---|---|
| 청년 | 5천만원 이하 | 납부액 전부, 가입일별 상한 적용 |
| 청년 외 | 6천만원 이하 | 납부액의 90%, 가입일별 상한 적용 |
| 신혼부부 | 7천5백만원 이하 | 납부액 전부, 가입일별 상한 적용 |
청년 연령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전국 공통 나이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여부를 확인하며, 지침에는 신혼부부 유형 대출 또는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기혼자는 배우자 소득을 함께 확인하고, 주택 소유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분양권·입주권까지 확인합니다. 부모나 형제의 집을 곧바로 신청인 소유로 보는 방식은 아닙니다.
소득증빙의 귀속연도와 제출서류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6월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 전전년도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임의로 유리한 연도를 고르지 말고 담당 부서에 인정서류를 확인하세요. 첨부 지침의 지원 대상·참고1 연소득 산정 기준이 세부 근거입니다.
40만원과 30만원은 언제 나뉘나요?
보증 가입일이 2025년 3월 31일부터이면 최대 40만원, 3월 30일까지이면 최대 30만원입니다. 지원 신청을 3월 31일 이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보증의 상한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납부액 전부 지원과 청년 외 90% 지원에 각각 이 상한을 씌웁니다.
가령 반환보증 보증료 38만원을 냈고 청년 외 유형이라면 90%는 34만2천원입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3월 31일 이후 가입 건은 34만2천원, 3월 30일까지 가입 건은 상한에 걸려 30만원입니다. 같은 보증료라도 가입일과 유형이 결과를 바꿉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액과 남는 비용 계산
모든 자격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금액 대조입니다. 기본값 38만원과 2만원은 예시입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처럼 반환보증과 특약보증이 함께 표시된 경우 반환보증 부분만 지원 산식에 넣으세요.
가정 지원액=min(반환보증 보증료×비율, 상한). 남는 비용=반환보증 보증료+대상 외 보증료−가정 지원액. 각 금액은 0~999,999,999원의 정수이며 쉼표·소수·음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계산 편의상 1원 미만을 버리며 실제 지급 단위·감액·중복 지원·예산·자격 심사는 접수기관이 결정합니다. 이 도구는 신청을 제출하거나 주택 소유·소득·보증 효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침상 제외됩니다. 한국인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와는 구분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제외 대상입니다. 임대인의 의무인 임대보증금보증과 임차인의 반환보증은 다른 제도입니다.
- 회사 명의로 임차한 숙소처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일 기초지자체에서 이전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신청은 제한됩니다. 다른 기초지자체로 이사한 경우의 예외는 새 주소지의 다른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이 끝났거나 현재 거주지와 보증 대상 주택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집의 보증서만으로 현재 주소지에 신청하지 마세요.
등록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나 렌트홈 등으로 확인합니다. 보증료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침과 FAQ의 제외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주소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신청 경로와 준비서류
- 보증서의 기관·상품명·가입일·보증기간·보증 대상 주소·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확인합니다.
- 주소지 지자체 공고에서 담당 부서, 예산 소진·접수 마감 여부와 온라인·방문 접수 가능 창구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은 2025년 지침의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안내에 따라 해당 보증료 지원사업을 찾습니다. 방문은 주소지 시·군·구 담당 창구가 원칙이며, 대구·세종의 시청 또는 읍면동 접수 여부 등 지역별 예외를 확인합니다.
- 본인확인과 서류 제출을 마친 뒤 접수번호·신청내역·제출자료를 보관합니다. 보증 가입 완료와 보증료 지원 접수 완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 보완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응답하고, 결정 통지와 본인 계좌의 실제 입금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 준비할 자료 | 확인할 점 |
|---|---|
| 신청서·서약서·본인확인 자료·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소지 공고의 서식을 사용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은 인정 관계·위임장·신분증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
| 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 | HUG·SGI는 보증서에 납부액이 기재된 경우 별도 영수증이 필요 없고, HF는 별도 납부 증빙을 준비합니다. |
|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 | 미혼도 혼인 여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공개 범위·발급용 여부를 접수기관에 확인합니다. |
| 소득 증빙·배우자 소득 자료 | 소득 종류·근무기간에 맞는 인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등 해당 서류를 확인합니다. |
지침에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등본·혼인관계증명서·소득 증빙 등 발급이 필요한 자격 확인 서류입니다. 과거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새 계약으로 다시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따른 기관 간 자료 확인으로 제출이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화면과 담당 부서가 요구하는 목록을 대조하세요.
30일은 입금 기한인가요?
30일은 심사 결과를 결정해 통지하는 기간이며, 입금은 적합 결정 통보 후 15일 이내입니다. 통지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알린 뒤 15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완한 경우에는 서류가 완비된 접수일과 최초 신청일의 자격 판단을 구분합니다.
방문 접수는 접수일, 보증기관이 대상자 목록을 보내는 방식은 목록 송부일 등 지침의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온라인 버튼을 누른 날부터 무조건 30일 안에 입금된다고 계산하지 말고, 지자체 접수 완료일·보완 완료일·결정 통지일을 확인하세요.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사업지침의 결정 통지·지급 절차와 FAQ33·41·42가 근거입니다.
보증료 지원과 별개로 반환보증이 실제 발급됐는지도 중요합니다. HUG는 2026년 10월 30일 신청 건부터 사전심사 등 절차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신청을 준비한다면 전세보증 사전심사와 최종 보증 발급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세요. 보증료 지원 요건이나 지급 결정을 대신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보증 가입 절차도 따로 확인하기사전심사만 받으면 최종 보증이 발급되나요?2026년 10월 30일 적용 예정 절차와 이사 후 확인 사항을 구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10만원 냈는데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에 유형별 비율과 상한을 적용합니다. 40만원은 모두에게 주는 정액이 아닙니다.
특약보증료도 합해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2025년 FAQ43은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서 반환보증 부분만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납부 내역의 합계가 아니라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보증기간이 끝나도 영수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영수증만 있다는 이유로 만료된 보증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면 보증료도 전부 지원되나요?
보증금 3억원 이하는 여러 조건 중 하나입니다. 소득·무주택·보증 효력·제외 사유·유형별 비율·가입일별 상한과 예산 조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할 질문과 공식 자료
문의할 때는 “보증서의 가입일과 만료일, 반환보증 납부액,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제 유형의 소득증빙과 중복 지원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류 완비 접수일과 결정 통지·입금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좋습니다. 개인 서류와 계좌번호는 공식 접수 창구에만 제출하세요.
- 수정구 2025년 4월 1일 보증료 지원 안내 및 첨부자료: 2025년 3월 31일 시행 국토교통부 사업지침·FAQ·신청서 등 서식. 신청할 때는 본인 주소지의 해당 연도 공고와 접수 상태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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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접수와 보증 최종 발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보증 가입을 준비한다면 이후 적용 예정 절차도 구분해 읽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