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 착수기간은 일반·PPH·초고속 경로에 따라 기준일과 계산 구조가 다르며, 신청부터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과 같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시행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는 일반 우선심사와 PPH를 월말 기준으로, 초고속 경로는 별도 1개월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반·PPH·초고속의 기준일부터 구분하세요
| 경로 | 기준일 | 제66조의 기본 착수 구조 |
|---|---|---|
| 일반 우선심사 해당 경로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 |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
| PPH 해당 경로 | 결정·재결정 중 늦은 날 |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 |
| 초고속 우선심사 |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 | 1개월이 되는 날, 해당 공휴일이면 다음 날 |
법적 기준은 2026년 10월 16일 시행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입니다. 일반 신청 접수일이나 출원일을 표의 기준일로 바꾸어 넣지 마세요. 특히 PPH는 단순히 결정서 발송일이라고 일괄 처리하지 않고 결정·재결정 중 늦은 날을 확인합니다.
초고속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가요?
2026년 2월 23일 시행 우선심사 고시 제4조는 초고속 신청대상을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 중 지정된 범위로 한정합니다. 수출 촉진 관련 해당 출원, 조약 우선권 기초 출원과 첨단기술 공고 범위를 함께 충족하는 출원, 공고된 창업기업의 해당 첨단기술 출원 등 각 경로의 조건을 따져야 합니다.
같은 조는 별도 공고로 신청대상·신청기간·제한건수를 정하도록 합니다. 고시에 경로가 있다고 해서 현재 누구에게나 접수 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공고와 개별 출원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대상·기간에 맞지 않거나 제한건수를 넘은 경우의 일반 우선심사 간주 규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3년 전문기관 조사 의뢰 경로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3년 당시 고시에는 공고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요청한 출원에 관한 별도 우선심사 경로가 있었습니다. 특허청의 2024년 1월 3일 발표는 이 경로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외됐다고 설명합니다.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해당 신청 시점과 규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비용을 지불해 조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우선심사를 자동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사보고서의 활용과 우선심사 신청사유의 충족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고시는 사유별 신청설명서·증명서류와 대리권 자료 등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PPH 착수 기준도 과거 2023년 규정의 4개월 구조와 현재 3개월 구조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출원 안내를 읽는 경우 2023년 우선·예비·일괄심사의 역할과 조건을 함께 비교하되, 당시 요건을 현재 신청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우선·예비·일괄심사 개념부터 구분하기2023년 당시 제도의 역할과 일정 협의 구조를 살펴보세요.
착수 기준 월말 계산 예시
입력한 기준일에 해당 개월을 더한 달의 마지막 날을 보여주는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착수일·등록일·최종 법정기한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보정서, 조사결과 이송, 신청 급증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시: 2026년 10월 29일을 각 경로에 맞는 기준일로 가정하면 일반 2개월 구조의 월말은 2026년 12월 31일, PPH 3개월 구조의 월말은 2027년 1월 31일입니다. 두 경로의 실제 기준일이 같다는 뜻은 아니며, 미래 등록일이나 승인 결과를 예측하는 계산도 아닙니다. 초고속의 1개월 기준은 공휴일 규정과 신청대상 공고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월말 계산기에서 제외합니다.
계산한 날짜와 실제 진행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보정서 제출: 착수 전 제출된 보정서가 이송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2항의 별도 비교 구조를 확인합니다.
- 전문기관 조사결과 이송: 제6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일반·PPH 경로에서는 이송 시점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조사 의뢰만으로 인정되던 신청사유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신청 급증 등: 규정은 기간 내 착수가 어려운 경우의 보고 절차도 둡니다.
- 심사 이후 대응: 최초 결과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보정 등 대응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착수가 빠르다는 말과 최종 등록은 구분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먼저 볼 항목
심사청구 여부, 적용 사유와 그 증명자료, 최초 출원인과 기업·발명의 관계, 해당 공고의 신청기간과 제한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인증서나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모든 요건이 확인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 안내만으로 개별 출원의 우선심사 자격이나 등록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우선·예비·일괄심사 차이같은 제도로 혼동하기 쉬운 개념과 2023년 당시 조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