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은 보유금액과 시장별 지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5년 7월 제시한 10억원 축소안과 달리, 같은 해 9월 15일 종목당 50억원 기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보유금액 50억원과 시장별 지분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50억원과 지분율은 각각 확인합니다
상장주식은 해당 회사의 보유 금액과 소유주식 비율을 각각 대조합니다. 금액과 지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금액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시장의 지분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작아도 금액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장 시장 | 금액 기준 | 지분율 기준 | 읽는 방법 |
|---|---|---|---|
| 코스피 | 50억원 이상 | 1% 이상 | 금액 또는 지분율 |
| 코스닥 | 50억원 이상 | 2% 이상 | 금액 또는 지분율 |
| 코넥스 | 50억원 이상 | 4% 이상 | 금액 또는 지분율 |
위 표는 상장주식의 기본 숫자선입니다. 누가 합산 대상인지, 어떤 평가일과 시가를 쓰는지까지 확인해야 실제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다른 금융상품을 이 표만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거주자 여부나 거래 방식 등 실제 과세 판단에 필요한 다른 조건도 이 표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계좌별 금액과 회사별 보유 금액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회사 주식을 여러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면 계좌가 나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도의 회사 보유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마다 50억원 미만인지 보기 전에, 같은 종목의 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모아야 합니다.
가상 사례: 20억원 + 20억원 + 10억원
동일인의 같은 회사 주식을 세 계좌에서 각각 20억원·20억원·10억원으로 평가했다면 단순 합계는 50억원입니다. 세 계좌 모두 개별적으로는 50억원 미만이지만 합계는 기준선에 닿습니다. 다른 평가일의 금액을 섞거나 이미 합계가 표시된 자료를 다시 더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다른 회사 주식은 별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30억원과 B회사 25억원을 합해 ‘55억원이므로 A회사 대주주’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이 금액 기준의 비교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 전체 평가액, 취득 원가, 양도차익도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주식으로 50억원을 벌었는가’와 ‘해당 회사 주식의 평가액이 얼마인가’를 혼동하지 마세요.
3. 현재 앱 화면의 평가액이 법정 평가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제157조는 기본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하고, 종료일에 해당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사업연도와 해당 평가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앱 평가액이나 평균 매입단가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법정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2월 결산 회사 사례를 모든 회사의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연도의 마지막 매매일·결제일·매도 기한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는 ‘어느 회사의 어느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보유 수량·평가 단가·평가 금액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분율도 전체 계좌를 반영한 해당 회사의 비율인지 확인해야 하며, 계좌별 표시값을 확인 없이 더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발행주식 수를 섞지 않도록 합니다.
4. 가족 합산은 ‘항상 한다’와 ‘전혀 안 한다’ 모두 조심합니다
현행 상장주식 조문은 주주 1인의 보유 현황을 기본으로 정하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합산 규정을 별도로 둡니다. 먼저 법에서 정한 특수관계 그룹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회사에서 최대인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조문이 정한 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무조건 합산한다고 설명하거나, 개인별 기준이라는 표현만 보고 최대주주 등의 합산 규정까지 사라졌다고 설명하면 범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용한 관계인의 범위와 최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보유액을 임의로 넣거나 빼지 마세요.
본인 명의의 계좌 자료는 모았는지, 회사의 최대주주 관련 현황을 확인했는지, 관계인 범위를 어느 조문으로 검토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다른 사람의 보유분을 합산하지 않으며 관계인 여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합산 예외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배당 권리를 정하는 날짜와 대주주 판단을 위한 평가일은 별개입니다. 2025년 12월 배당락·배당 기준일 기록은 당시 회사별 공시와 결제일을 나누어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 달력을 2026년 연말 일정이나 대주주 판정 기한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배당 기준일도 같은 날짜인가요?2025년 12월 기록에서 배당 권리와 결제일을 구분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2026년 달력과 대주주 판정 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5. 연중 지분율 취득과 대여 등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지분율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해 해당 지분율 기준에 도달하면 취득일 이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만 기준 미만이면 연중에는 언제나 관계없다’고 단정하면 이 내용을 놓칩니다. 지분율 취득 규정을 현재 주가가 올라 금액이 50억원이 된 상황과 동일한 규정이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반환 조건으로 대여한 주식은 대여 기간에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는 규정이 있고,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안분 계산 규정도 있습니다.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해당 조문이 별도로 정한 보유 현황 기준이 있습니다. 계좌 잔고 화면만 보고 이런 항목이 모두 빠졌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거래 내역과 회사의 변동 이력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항목들은 같은 이유로 생기는 예외가 아닙니다. 대여·반환 내역, 간접 취득 자료, 합병·분할 자료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실을 먼저 구분한 다음 실제 조문과 대조해야 합니다. 아래 도구에 합계만 넣는 것으로 이런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종목의 계좌별 평가액 대조
같은 사람의 같은 종목을 같은 평가일·평가 방식으로 정리한 금액을 합칩니다. 계좌별로 기준을 적용하거나 다른 회사 주식을 한꺼번에 합하지 마세요. 실제 계좌번호·이름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가상으로 같은 종목을 계좌별 20억·20억·10억원 보유했다면 합계는 50억원입니다. 각 계좌가 50억원보다 작더라도 합계 비교는 다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의 상장주식 50억원·시장별 1/2/4% 숫자선과 산술 비교합니다. 실제 대주주·세액·매도 필요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시세, 관계인 합산 예외, 연중 지분율 취득, 대여·사모기구·합병·분할 등은 따로 확인합니다. 평가액은 줄마다 소수 넷째 자리까지, 합계 0~1만억원 범위입니다. 1~10줄 제한은 도구 범위이며 법정 계좌 수 한도가 아닙니다.
6. 계산 결과를 확인 자료로 바꾸는 순서
- 회사별로 자료를 분리하고, 본인 계좌의 보유 수량과 중복 집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와 법에서 정한 평가 시가를 확인합니다.
- 같은 종목의 평가액 합계와 전체 지분율을 각각 정리합니다.
- 최대주주 등의 관계인 합산, 연중 지분율 취득, 대여·사모기구·합병·분할 해당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 실제 양도 거래와 적용 조문을 확인한 다음 신고 대상·세액 등 다음 검토로 넘어갑니다.
숫자선 이상이라는 계산 결과를 바로 확정 세액으로 바꾸지는 마세요. 이 계산기는 취득가액·양도가액·필요경비·보유기간 등 세액 계산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두 숫자선에 미달한다는 결과도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한 비과세 확인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49억 9,999만원이면 50억원과 같나요?
단순 금액 비교에서는 50억원 미만입니다. 다만 어떤 평가일과 시가로 구한 금액인지, 지분율 기준이나 별도 합산 규정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점 반올림으로 50억원이라고 표시된 앱 화면만으로 판정하지 마세요.
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코스닥 2%는 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지분율 기준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의 ‘또는’ 구조를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두 숫자선을 별도로 출력합니다.
배당 기준일과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같나요?
배당받을 권리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범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 공시에서 확인한 날짜나 예년 배당락 달력을 대주주 판단의 기한으로 그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회사별 배당 기준일을 확인하는 방법과 이 글의 법정 보유 평가 기준은 질문이 다릅니다.
2025년 7월 10억원 개편안은 2026년 기준인가요?
그 개편안만으로 현재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2025년 9월 유지 발표와 2026년 10월 24일 확인한 현행 시행령은 50억원 기준을 보여줍니다. 향후 다른 발표가 나오더라도 개편안, 확정 공포, 시행일, 적용 거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에 얼마를 팔아야 하는지도 계산해 주나요?
이 도구는 매도 필요량이나 권장 매도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입력 자료가 법정 평가 자료인지, 합산·취득 등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매도량을 구하면 실제 판단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 2026년 10월 24일 본문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확인. 조회한 판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입니다. 상장주식 금액·지분율·평가 시가·합산 및 특례를 확인하는 근거입니다.
- 정책브리핑: 2025년 9월 15일 대주주 기준 유지 발표 — 7월 개편안과 이후 정부 결정을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현재 세부 요건은 시행 조문과 대조합니다.
이 글의 확인일 이후 개정되거나 개별 거래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를 검토할 때는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법령과 보유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본문 계산은 자료 정리를 돕는 산술 비교이며 세액·신고 의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