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이며, 2023년 11월 6일부터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다만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등 정해진 차입공매도 예외가 있습니다. ‘전면 금지’라는 표현을 모든 매도 주문의 중단이나 주가 상승 보장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025년 3월 31일부터 달라진 재개 요건과 전산 점검은 공매도 재개 이후 요건과 점검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한시적 금지의 발표 내용과 실제 재개 시점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차입공매도는 빌린 주식으로 매도 결제를 하려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나중에 같은 수량을 사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가격차 이익이 생길 수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면 더 비싸게 사서 갚아야 합니다. 기관·외국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와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구분하며, 정해진 방법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허용합니다.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매수계약이 체결된 수량을 결제 전에 파는 등 법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화면에 주식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위법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의 결제일과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차입 약정의 만기는 다른 개념입니다. 약정상 상환·연장 조건이 다르다는 설명을 ‘매도 결제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바꾸어 읽지 마세요.
2023년 공매도 금지 시행일과 대상
금융위원회의 2023년 11월 5일 의결과 보도자료에 따른 금지 기간은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새 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이미 금지 중이던 그 밖의 종목도 같은 종료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이 대상입니다.
| 구분 | 11월 5일 발표 내용 | 함께 볼 조건 |
|---|---|---|
| 금지 기간 | 2023년 11월 6일~2024년 6월 30일 | 이후 재개는 그때의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별도 판단 |
| 대상 시장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체 종목 | 의결문은 주권 외 DR·ETF·ETN·ELW·신주인수권증권·증서·수익증권도 명시 |
| 예외 | 정해진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및 헤지 목적의 차입공매도 등 | 투자자 이름만으로 모든 주문이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 |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거래가 보이는 이유
의결문은 시장조성호가와 유동성공급호가, 파생상품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선물·옵션의 가격변동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초주권 매도 등을 예외로 정했습니다. ETF·ETN·ELW의 유동성 공급과 연계된 헤지 목적 매도,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의 호가도 정해진 범위에서 포함됩니다. 예외는 차입공매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지되면 주가 하락도 멈추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지 조치의 목적과 개별 종목의 이후 가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 실적·금리·환율·수급과 다른 뉴스가 동시에 반영될 수 있으며, 보유 주식을 파는 일반 매도까지 모두 중단되는 조치도 아닙니다. 발표 하나를 이유로 특정 종목의 반등이나 손실 회복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이 내려도 비용을 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정으로 주당 1만원에 100주를 팔고 9천원에 같은 수량을 사서 돌려주면 가격차는 10만원입니다. 연 차입 비용률 5%, 30일, 그 밖의 비용 3천원을 넣으면 차입 비용은 4,109원, 비용 차감 후 예시 차액은 92,891원입니다. 반대로 매수 가격이 1만2천원이면 가격차부터 20만원 손실이며 비용이 더해집니다. 실제 종목·약정·세율을 입력한 예시는 아닙니다.
공매도 가격차·비용 가정 계산기
가격차=(매도 가격−매수 가격)×수량입니다. 차입 비용은 처음 매도대금을 기간 내내 일정한 비용 기준액으로 놓고, 매도대금×가정 연 비용률×일수÷365로 계산한 뒤 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 밖의 비용은 입력한 합계 그대로 더합니다. 실제 차입료의 기준 잔액·일수 계산·일별 정산·배당 보전금 등은 약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량 1~100만 주, 매도 가격 1~10억원, 매수 가격 0~10억원, 비용률 0~100,000단위(0~1,000%), 일수 0~3,660일, 기타 비용 0~1조원의 정수를 받습니다. 이는 계산기 입력 범위입니다. 매수 가격 0원은 이론적 경계 비교이며 실제 체결 가능 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입력 기간은 거래 허용 기간이나 상환 연장 승인 여부가 아닙니다.
예시 차액은 계좌 수익률·필요 담보·대주 가능 수량이나 확정 수익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면 공매도의 이론상 잠재 손실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추가 담보, 회수 요구, 강제 청산과 체결 차이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금지 뒤에는 어떤 조건으로 재개됐을까요?2025년 3월 31일 재개와 기관 잔고관리·거래소 점검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발표 자료를 읽을 때 확인할 순서
- 발표일과 시행일, 금지 종료 시점을 각각 확인합니다.
- 전체 시장의 한시적 금지인지 특정 종목의 제한인지 나눕니다.
-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등 예외의 거래 목적을 읽습니다.
- 제도개선 검토와 실제 시행을 구별합니다. 2023년 11월 발표의 방지 시스템 논의는 대안 검토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지 종료일 다음 날의 재개가 확정됐나요?
2023년 11월 5일 주요 Q&A는 재개 여부를 시장 동향과 제도개선 시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금지 종료일과 이후 재개 결정을 같은 사실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공매도 잔고나 거래가 보이면 모두 불법인가요?
정해진 예외 거래와 법상 공매도로 보지 않는 거래가 있어 숫자 하나로 위법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의 차입 여부·주문 목적·예외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차액 계산에서 이익이 나오면 투자해도 되나요?
가정한 두 가격과 비용을 계산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 가격에 체결되거나 주식 차입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며, 담보나 상환 조건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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