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대상자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개인회복 파산면책 지원

새도약기금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오래 연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준일, 채권 성격·원금, 금융회사의 매각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 실제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와 소각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2025년 출범 당시의 제도 계획과 개인별 채무 처리 결과는 다릅니다. 실제 소각 진행과 본인 조회는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신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누구나 같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5천만 원을 받는다’거나 ‘7년만 지나면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금융위원회의 2025년 10월 1일 출범 발표와 당시 안내는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별도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접수해 지원금을 나눠 주는 방식과 다릅니다.

확인 항목 기본 기준 혼동하기 쉬운 점
채무자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기
연체 기간 2025.6.19 기준 7년 이상 나중에 7년이 지났다고 기준일을 자동 변경하지 않기
채무 성격·금액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 5천만 원 이하 계좌 하나만 골라 합계 기준을 피하지 않기
실제 지원 절차 협약기관 매각·기금 매입 및 심사 확인 기본 요건과 매입·소각 완료를 구분하기

새도약기금 공식 제도안내는 2018년 6월 19일 당일을 포함해 그 이전부터 연체 중인 채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여러 계좌, 채무조정 이력, 담보 여부와 제외 채권이 섞여 있다면 본인이 임의로 합산·차감해 결론내리지 말고 보유 금융회사와 기금에 확인하세요.

2025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안내도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며 금융회사·공공기관 보유 채권과 제외 대상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민간 안내문 하나로 매입 여부나 면제 가능성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 매입과 소각은 왜 다른가요?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면 채권자가 바뀌는 단계에 해당합니다. 출범 발표에서는 매입 후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아직 매입되지 않은 채권까지 이 문구만으로 추심이 모두 중단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 상환능력이 있으면 강화된 채무조정으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매입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어도 곧바로 모든 채무가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별 결과와 통지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소각 또는 채무조정 단계 구분 도식
기본 흐름을 설명한 개념도입니다. 기본 요건 충족만으로 매입이나 소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르면 확대됩니다.

원금 감면·분할상환 안내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출범 당시 발표는 채무조정 시 원금 감면 30~80%,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과 상환유예 최장 3년이라는 지원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최대 감면율·최장 기간을 동시에 보장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심사와 약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기는 감면율과 상환기간을 직접 가정해 월 부담의 규모를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0%나 100%도 수학적 비교를 위해 입력할 수 있으며, 해당 감면이 제도상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금의 자격 심사·상환능력 판단이나 법원 변제계획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정한 원금 감면·월 분할액 계산기

감면 가정액 15,000,000원 · 남은 원금 15,000,000원 · 월 균등분할 약 125,000원

원금×감면율=감면 가정액, 남은 원금÷개월=월 분할액. 원금0.01~100,000만 원(10억 원), 감면율0~100%, 개월1~120의 정수.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입니다. 이자·연체이자·비용·유예기간·첫 납부일·마지막 회차 조정은 제외합니다. 입력 금액 범위는 지원 한도가 아니며 자격·감면율·승인 결과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본 가정은 원금3천만 원 중 절반을 감면하고 남은1천5백만 원을120회로 나눈 경우입니다. 월12만5천 원은 해당 가정의 원금만 나눈 값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약정서에 적힌 적용 채무·비용·납부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면책을 모두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면책은 담당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기금의 일괄 매입 뒤 모든 사람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차례로 밟는다는 설명은 잘못된 연결입니다.

공식 제도안내는 기금에서 매입하지 않은 채무 등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절차를 통한 지원 경로도 구분합니다. 자신의 소득·재산과 전체 채무,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설명하고 적합한 경로를 상담받아야 합니다. 법원 판단과 기금 심사를 하나의 자동 승인 과정으로 묶어 생각하지 마세요.

제목의 ‘개인회복’과 혼동하기 쉬운 정식 절차명은 개인회생입니다.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 역시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기존 신청을 중단하거나 납부를 바꾸기 전 담당 기관·전문 상담 창구에서 현재 사건과 채권 범위를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어디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나요?

기존 기준을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내 채권이 실제로 매입됐고 소각 결과까지 나왔는가’입니다. 2026년 새도약기금 조회·소각 결과 확인 안내에서 매입·심사·소각 상태와 미매입 채무 상담, 법조치 해제 등 후속 확인을 나눠 설명합니다.

오래 연체했는데 조회 결과가 없으면 탈락한 걸까요?매입 여부·계좌별 결과·후속 상담 순서를 확인하세요. →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1. 현재 채권자와 계좌별 채무 종류·원금 잔액을 따로 적습니다.
  2. 연체 시작일과 채무조정·법원 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기금 매입·심사·소각 통지가 있다면 날짜와 해당 채권을 대조합니다.
  4. 매월 반복되는 소득·생활비·다른 약정 부담을 정리합니다.
  5. 기금 상담은1660-0705,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은1600-5500으로 경로를 구분합니다.

전화상담을 준비하는 자료와 이 블로그에 입력할 정보는 다릅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개인 채무 서류를 댓글로 남기지 말고 공식 기관의 본인확인 절차에서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만으로 약정 변경이나 납부 중단을 결정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도약기금 대상자면 돈이 입금되나요?

일반적인 현금 지원금과 다릅니다. 대상 채권을 매입한 뒤 심사를 통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5천만 원은 신청자 누구나 받는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채권 금액·지원 범위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실제 채권의 원금·제외 여부와 계좌별 매입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일 것 같으면 먼저 납부를 중단해도 되나요?

예상만으로 약정을 바꾸지 마세요. 매입 여부와 현재 약정·법원 절차를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소득이나 해외 출입국 기록만으로 소각 여부를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등 종합 심사와 기관의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일 항목이나 이 글의 계산기로 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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