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회는 법원명·사건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와 당사자명을 맞춰 법원 사건의 진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수사기관의 사건번호와 법원의 사건번호는 구분해야 하며, 검색 화면이 판결문 원본이나 정식 송달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3월 2일부터 대전·대구·광주 지방법원 회생·파산 사건의 조회 법원 선택 안내가 달라졌습니다. 2026 회생·파산 사건검색의 법원 선택 안내에서 해당 범위를 확인하세요.
법원 사건과 수사 단계의 사건을 먼저 구분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법원의 사건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검찰 사건을 법원 검색창 하나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회 기관을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사건 진행은 형사사법포털 등 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고, 통지서에 적힌 기관명과 사건번호부터 대조하세요.
담당자명이 아니라 당사자명입니다
법원 선택, 연도, 사건구분, 일련번호, 당사자명을 차례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2024도12345’는 연도 2024, 사건구분 도, 일련번호 12345로 나눠 읽습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을 가리키는 예시가 아니며 다른 종류 사건에도 ‘도’를 고정 입력하면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재판장의 이름을 입력하는 칸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동입력방지문자는 화면의 안내에 따라 본인이 입력합니다. 문자 인식이 어렵다면 공식 화면의 새로고침·음성듣기 등 제공되는 보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문자를 우회하거나 타인의 사건정보를 대량 수집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마세요.
조회 순서와 완료 확인
- 법원에서 받은 문서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공식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으로 이동합니다.
- 법원·연도·사건구분·일련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을 대조합니다.
- 검색 결과의 기관·번호가 본인이 찾는 사건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필요한 진행 항목과 날짜를 기록하고, 제출·불복 등의 기한은 정식 문서와 담당 재판부 안내로 따로 확인합니다.
결과가 없으면 사건이 끝난 건가요?
검색 결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종결·무혐의·승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명이나 사건구분, 일련번호, 이름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개 조회가 제한되는 사건도 있으므로 번호를 바꿔 무작위로 반복 검색하기보다 담당 기관에 필요한 조회조건을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상고사건의 예시 화면에 보이는 재판부 배당이나 상고이유 검토 항목이 모든 민사·형사사건에 동일하게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사건의 단계와 공식 문서에 적힌 내용에 맞춰 읽으세요.
예전 법원명으로 회생·파산 사건이 나오지 않나요?대전·대구·광주 사건의 2026년 조회 법원 선택 확인 →
두 기록 날짜의 달력상 간격 비교
개인 메모에서 두 날짜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가정한 2024년 7월 2일과 7월 12일의 간격은 10일입니다. 앞 날짜를 제외한 날짜 차이이며 같은 날짜는 0일입니다. 주말·공휴일도 포함합니다.
두 날짜를 입력하세요.
이 계산은 소송기간·항소기간·보정기한·송달일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초일 산입 여부, 휴일과 송달 방식, 사건별 명령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법적 마감일이나 지연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성명·송달문서를 이 도구에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용 컴퓨터에서는 기록 노출을 주의하세요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보이는 화면이나 문서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공용 기기에서는 검색 결과 저장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저장 범위와 다음 이용자에게 보일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을 마친 뒤 공식 안내에 따라 로그아웃과 기록 관리를 하세요. 저장된 검색 목록이 사건의 공식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본인이 받은 문서의 기관명·사건번호·문의할 진행 항목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검색 기관과 사건번호를 맞췄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야 할 조건과 담당 부서를 안내해 주세요’처럼 질문하세요. 진행정보 조회와 기록 열람·증명서 발급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FAQ
당사자명 없이 번호만 넣으면 되나요?
당사자명 등 해당 검색방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피고 등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담당자의 이름을 혼동하지 마세요.
검색한 내용을 캡처하면 판결문을 대신하나요?
사건 진행 화면과 판결서·증명서 원본은 다릅니다.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면 담당 법원에 정식 발급·열람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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