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출금했다고 그달 입금 한도가 다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개설 전에는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인지, 실제 입금·출금 조건과 사용할 결제 기능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제도 시행은 2026년 2월 1일이며 은행 상품 출시일과는 구분합니다.
- 잔액 한도와 매월 1일~말일 누적 입금 한도는 동시에 적용됩니다.
- 일반 통장의 모든 돈이 자동으로 같은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통장과 생계비계좌는 무엇이 다른가요?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생계 유지 자금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전용 계좌입니다. 일반 입출금통장 이름을 생활비 통장으로 바꾸는 것과 다릅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한 사람에게 한 계좌만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다른 은행에 이미 개설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생계비계좌 도입 안내
국민연금 등 특정 급여를 받는 압류방지 전용통장과도 제도·입금 조건을 구분해 보세요. 이미 사용하는 통장이 있다면 받을 돈의 종류, 입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 다른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를 은행에 설명하고 비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고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때문에 출금·이체가 제한된 ‘한도제한계좌’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계비계좌의 입금 한도와 앱의 송금 한도, 사고에 따른 지급정지는 같은 제한이 아닙니다.
입금 한도와 이체 한도는 같은가요?은행 한도제한계좌의 거래 목적·해제 증빙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잔액과 월 누적 입금액을 왜 따로 보나요?
잔액은 지금 계좌에 남은 돈이고, 월 누적 입금액은 그달 들어온 돈의 합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한도에 닿으면 단순히 잔액만 보고 추가 입금을 계획하기 어렵습니다.
| 가정 상황 | 잔액 여유 | 월 입금 여유 | 단순 비교 결과 |
|---|---|---|---|
| 잔액 100만원·이번 달 입금 합계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 둘 중 적은 50만원 |
| 250만원 입금 후 전액 출금 | 250만원 | 0원 | 그달 입금 한도는 남지 않음 |
| 잔액 250만원·이번 달 입금 합계 50만원 | 0원 | 200만원 | 잔액 한도가 먼저 적용 |
이 표는 이자를 제외한 가정입니다. 시행령 제8조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지급 때문에 잔액이나 월 입금액이 한도를 넘는 예외를 규정합니다. 이 예외를 일반 송금까지 한도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생계비계좌 남은 입금 여유 계산기
이자를 제외한 현재 잔액과 이번 달 누적 입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면 두 한도를 비교합니다. 실제 은행 전산의 한도 조회나 압류 보호 판정이 아닙니다. 기본값은 앞 표의 가정 예시입니다.
예시 잔액 여유 1,500,000원 · 월 입금 여유 500,000원 · 비교상 추가 입금 여유 500,000원
잔액 여유=250만원−현재 잔액, 월 입금 여유=250만원−월 누적 입금액, 비교상 추가 입금 여유=두 값 중 작은 값입니다. 각 0~250만원 정수만 받으며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이자·취소 환급·거래 정지·예약 거래 등은 자동 반영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이 화면에서 계산하며 저장·전송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개설하고 무엇을 물어보면 되나요?
법령상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이 개설 기관에 포함됩니다. 실제 가입 채널과 준비 서류는 이용할 금융기관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세요. 개설 금융기관과 중복 조회 규정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2026년 2월 2일 상품 출시 안내에서 지점과 KB스타뱅킹 가입, 실명의 개인·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일반 입출금예금과의 상품 전환 불가를 설명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지점 가입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KB 상품의 안내이므로 다른 은행의 세부 절차까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KB생계비계좌 공식 출시·거래 안내
-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받을 돈의 종류와 월별 입금 계획을 정리합니다.
- 은행에 가입 서류·가입 채널·가능 시간·기능을 문의합니다.
- 상품 설명에서 입금 실패와 결제 취소금 처리, 해지·재가입 조건을 읽습니다.
- 개설 후 계좌 종류와 실제 한도, 사용할 자동납부 설정을 확인합니다.
특히 카드결제나 공과금 납부에 쓰려면 잔액과 입금 제한이 실제 납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KB 안내도 제한 때문에 결제·납부나 취소 대금 재입금이 어려우면 별도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월급이 한도를 넘는다면 입금 지시 전에 은행과 지급처에 처리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계좌의 250만원도 모두 추가로 보호되나요?
생계비계좌와 별개로 일반 계좌마다 250만원씩 더 보호된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7조는 압류금지 예금의 개인별 금액을 정하면서 이미 압류하지 못한 생계비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을 빼는 구조를 둡니다. 구체적인 계좌 상태와 사건에 따른 적용은 법원 등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또한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의 적용례는 시행 후 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압류가 새 계좌 개설만으로 자동 해제된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계좌의 묶인 돈을 즉시 옮길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사건번호·압류명령·계좌 종류를 준비해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생계비계좌 자주 묻는 질문
입금한 뒤 출금하면 다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달 누적 입금액은 출금으로 줄지 않습니다. 잔액이 0원이어도 그달 입금 합계가 이미 250만원이면 월 입금 여유가 없습니다.
이 계좌면 어떤 지급정지도 없어지나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압류 보호와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명의·채널별 거래 제한은 별개입니다. 은행에 실제 제한 사유를 확인하세요.
개설 상담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현재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받을 돈과 자동납부가 있는데 월 누적 입금·잔액 한도, 취소금 처리와 개설 서류를 안내해 주세요”라고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기존 압류 사건은 별도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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