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 중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준 알아보기

개인회생절차 신청 자격 중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기준 알아보기

 

고금리·고물가로 인해서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요즘은 20~30대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을 만큼 실물 경기는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조건인 자격 기준에 명기되어 있는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개인회생 지속 소득 가능성 개인채무자 기준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2.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1. 개인회생 지속 소득 가능성 개인채무자 기준

지속적인 수입을 발생이 예상되는 기준은 크게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2.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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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절차는 각종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2.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
3.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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